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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의무’의 시론적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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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ndication of the Duty of Assistance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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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Essay is designed under my critical thought that the current cognitive and practical deadlock related to the eradication of world poverty is mainly due to the lack of the awareness of ‘assistance as a duty.’ If assistance is regarded as not ‘duty’ but ‘almsgiving,’ we often think that only if there is a direc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ld poverty and our deeds, we are responsible for that poverty. Accordingly if there is no such relationship, we usually tend to give no assistance to poor people in spite of our ability to do so without any abandonment of our own welfare on the pretext of our causal irrelevance to their poverty and just remain spectators of their miserable death caused by their absolute poverty. And this is why one of the most urgent global agendas of this century, world poverty, could be solved only through the formation and spreading of the global will to fulfill the ‘duty of assistance.’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this essay, demonstrating the ‘duty of assistance,’ I used a methodology of the ‘negative’ demonstration repelling several cognitive or psychological obstacles to the awareness of the ‘duty of assistance’ one by one instead of the ‘positive’ one justifying the ‘duty of assistance’ as such. This is because contrary to the latter usually ending with presenting a few declarative theses, the former can disclose the plural logical channels through which the ‘duty of assistance’ is rationally justified while directly confronting several conceptual antitheses to such duty. In this essay I tried to outline such a negative demonstration.

한국어

이 글은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문제와 관련된 지금의 인지적ㆍ실천적 교착상태가 무 엇보다도 ‘의무로서의 원조’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계획되었 다. 원조가 ‘의무’가 아닌 ‘시혜’나 ‘자선’으로 여겨질 경우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 람들과 특정 행위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에만 그 행 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럴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복지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서도 자기가 가진 부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을 자신이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음 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수준의 빈곤으로 고통받다가 참혹히 죽어 가는 모습을 수수방관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현 세기의 가장 긴급한 지구적 어젠다인 세계 의 빈곤은 바로 ‘원조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지구적 의지의 형성과 확산에 의해서만 해결의 전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논자는 원조의 의무를 논증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조의 의무를 그 자체로 정당화하는 긍정적 논증보다는 원조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아 왔던 일련 의 인지적ㆍ심리적 장해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부정적 논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 논증은 독백적인 성격의 선언을 산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 조의 의무라는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안티테제들과 긴장감 있게 대결하는 가운데 그 개념 이 합리적으로 근거지어지는 복수의 논리적 경로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논자는 이 글에서 그러한 부정적 논증을 시론적으로 약술해 보았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원조는 의무인가?
 2. ‘원조의 의무’의 인지적ㆍ심리적 장해들
  1) 빈곤과 원조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선입관
  2) 인과적 책임귀속 원리의 윤리적 특권
  3) 근친성의 윤리
  4) 고통의 진부화라는 사회심리적 현상
 3. 나오는 말: 원조는 의무다!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소병철 So, Byung-Chul.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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