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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부재무보고에서 회계책임(Accountability) 목적을 위한 정보의 역할과 요건

원문정보

The Role and Requirements of Information for Accountability Purpose in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ing

심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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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general, the purpose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s to provide accountability and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purposes. The purpose of accountability is more important for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than for companies. At present, Korea uses the concept of 'public accountability' i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re is no explanation anywhere about what public accountability implies. In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assess whether the information in financial reports or financial statements adequately fulfilled the public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s and the concept and type of accountability through the study of foreign literatures.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is defined as an obligation to explain and justify its own behavior, which is a core concept tha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define because it is like a chameleon. It is based on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found here. The three stages of responsibility are divided into information phase, debating phase, consequences and sanction phase. In addition, we searched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of public accountability based on the public accountability ladder, which is the type of accounting responsibility proposed by Stewart(1984).

한국어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무보고목적은 회계책임(accountability)과 의사결정목적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다. 회계책임목적은 기업보다 정부의 재무보고목적에서 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공공회계책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회계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보고나 재무제표 상의 정보가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외국의 문헌연구를 통해 회계책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정보의 역할과 요건에 대해 탐색한다. 회계책임의 개념은 복잡하고 정의하기 어려우나 전통적으로 사용된 핵심개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의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회계책임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회계책임에서 정보의 역할을 회계책임의 3단계 즉, 정보제공단계, 논의단계, 결과 및 제재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Stewart(1984)가 제시한 회계책임의 유형인 공공회계책임단계를 기준으로 공공회계책임의 정보요건을 탐색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회계책임의 개념과 유형
  2.1. 회계책임의 개념
  2.2. 회계책임의 유형
 Ⅲ. 공공회계책임에서 정보의 역할
 Ⅳ. 공공회계책임의 정보 요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심재영 Jae-Young Shim.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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