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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determinants of loan approval of the government loan tend to be determined by policy factors rather than by market principles. The size and the loan interest rate of the government loan program are exogenously determined by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One thing for the agency (Small Business Corporation; SBC) of the policy loan program to decide is whether to approve the loan application, based on an appraisal on loan applications. However, financial statements of loan applicants, mostly small and midium-sized firms, are mostly not complete or not accurat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applicants was not available. Under these limited information, SBC should decide whether to lend the government loan to applicants. In this study, the logit model was used to estimate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 of loan approvals, that is, what kinds of variables are critically important to reject (credit-ration) the loan application for the government loan program. It turns out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re debt ratio, sales profit rates, total asset turnover ratio, log-scaled sales. However, the sign of the estimates of debt ratio only is consistent with a theory.

한국어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많다. 시장의 자금 대출심사와는 달리 정책자금 대출심사의 경우, 정책자금 공급규모와 금리가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심사는 가용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여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책자금 신청기업의 경우, 기업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 자료의 신빙성 역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정된 정보 하에서, 정책자금의 대출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해보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자금 배분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재무비율 중에서, 정책자금 신용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5% 이하(5%와 1%)의 유의수준 하에서 의미있는 변수들은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 기업규모(로그 매출액) 등이다. 이중에서 부채비율만이 부호 측면에서도 상식과 일치하는 정(+)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정책자금에서 신용할당될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높은 부채비율은 추가대출에 대해서 채무상환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심사 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안배와 같은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