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re have been big changes in the operational system of the Korean business associations. The FKI as an peak organization in Korea has been suffered not only from membership contraction and financial shortage but also the leadership succession crisis and difficulty in interest aggregation and representation. This study has an aim to analyze this experience of change in terms of the dilemma of collective action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globalization thesis. The Korean business society had been succeeded in collective actions organized by the FKI. The Olson’s 3 contribution factors - small group, prime actor of privileged status, and selective incentives - are found in the past successful experience of FKI. Especially the selective incentives provided by Korean government were the main contributor for the past success. But since 1990s, due to the exogenous forces of globalization and the exacerbation of internal conflicts among big businesses, the FKI had to been faced with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This study supports the hypothesis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 Korea, the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changed gradually caused by the accumulated endogen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the changes of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as a result. The globalization effects just functions as a rachet which hinders reversal movements.

한국어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단체들은 최근 조직의 운영체계 상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경련은 1990년 중후반 이후 대기업 회원사의 관여 축소와 재정확보의 어려움, 회장직 승계를 둘러싼 리더십 위기, 회원사 간 이해관계 상충의 표면화와 이익결집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 전경련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위기론’, ‘무용론’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 최근 사태와 함께 ‘해체 론’까지의 극단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전경련의 이러한 변화 경험을 시장행위자로서 한국 기업들의 집단행동의 변화라는 관점에 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제 글로벌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한국 재계는 1960대 초반 이후 전경련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집단행동을 조직화해 올 수 있었다. 전경련은 1960년대 이후 1990년 초중반까지 ‘소규모’의 동질적 집단으로서 ‘특권적 지위’를 갖는 주도권자로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선택적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집단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정부-재계 간 이익교환 모 델’의 작동 한계, 빅딜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업 간 이해상충의 심화 등을 배경으로 재벌급 대기업 회원사들의 참여 회피, 집단행동을 위한 회의체 가동 중단, 회원사 간 이해상충의 심화 등이 겹치면서 ‘집단행 동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전경련의 최근 변화가 글로벌화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 단절적 균형의 변화라기 보다는 한국에서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산업화 및 민주화의 누적적 결과물로서 나타난 점진적·내재적 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