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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the improvement issues deducted from the New Immigration Enforcement Regulations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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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pplication of the New Immigration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from April1 of 2014,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migration of foreign brides into the society. In particular, the number of Vietnamese brides has decreased about 85% compared to the preceding year. The new policy in principle aimed at the protection of the related social crimes, illegal marriage, destruc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increased for the last decade. However, the real aspects of the assimilative policy has been proven ineffective and unreasonable at least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general and the Vietnamese brides and the Korean language Institutions that has been operated by the Korean and the local people. The main problems of this disappointed results come from the rigid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cy flaws of the Government apparatus which has driven the policy hegemony like the Committee of the Multi-cultural policy belonged to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Secretariat,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the Gender Equility and Family, etc. In order to overcome the rapid decrease of the domestic population and the hollowization specially in rural communities, the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transfer its policy orientation form the national profit based support to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relatives including the suggestion of more realistic conditions to get a spouse visa and an entry permit, the easier procedure to get a Korean language certificates and the more comfortable measures to resettle in the rural society.

한국어

최근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4년 4월 1일을 기준 으로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 이후 이전에 비해 베트남 호찌민 시로부터의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주로 국내 및 현지 결혼중개업 체에 의한 비인권적 불법적 혼인신고 및 입국에 대한 단속강화와 범법행위 경 력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정책위 원회의 기조와 함께 베트남 결혼이주예정자들의 언어시험 통과조건과 남편의 경제적 능력 등을 내세워 결혼이민 자체를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 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 급감 및 생산인구 감소 현상과 이제는 자리잡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에 즈음하여 이러한 신출입국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수행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수 행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감 하는 인구문제와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는 농촌 지방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시적으로만 ‘수요자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개편’을 꾀할 것이 아니 라 아시아 저개발국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실현 하여 쉽고 편리하게 농촌과 지방으로 이주, 정착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안 정적으로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결단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신출입국관리법 추진배경과 현황
 III. 신 출입국관리 정책 분석과 문제점
  1.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에 관한 인식상의 문제점
  2. 결혼이민 출입국관리에 관한 정책상의 문제점
 IV. 다문화사회를 위한 신출입국관리 정책의 개선방안
  1. 결혼이민자 출입국 정책 비전과 방향에 관한 개선 방안
  2. 결혼이민자 출입국 정책 추진 체계에 관한 개선 방안
  3. 결혼이민자 출입국 정책 과제 수행에 관한 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종욱 Kim, Jong Ouk. 청운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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