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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동북아시아법의 새로운 전개

미국 · 일본 · 한국의 이사회 구조 동향 - 2015년 이사회 구조 동향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Developments in Composition of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in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최준선,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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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eople tend to approach corporate instability as a governance issue in Korea. That is why politicians keep generating bills obligating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ountry. I personally oppose the approach to Korean companies’ financial inst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politicians talk about corporate governance every time Korea is faced with important elections, probably to get more votes. Therefore, I would like to look at the present stat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S. and Japan, undisputed economic powerhouses, and then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f the topic in Korea. To that end, I have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OD) and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using the latest data available. Next, as implications, I have presented an ideal form of the BOD as follows: First, the BOD must fulfill an oversight function on the CEO and other directors. Second, the BOD must serve as the company’s top think tank. Directors experienced in various fields must advise the CEO in practical terms. Third, the BOD must invigorate its subcommittees’s activities.

한국어

한국은 기업의 부실문제를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을 생산해 낸다. 필자는 한국기업의 부실문제가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로 보는 점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인지 큰 선거를 앞두고 항상 지배구조 문제를 이야기 하므로, 과연 2015년 현재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구성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이사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첫째, CEO 등 이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이사회는 최고의 Think Tank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 쌓은 이사들이 CEO에게 실질적 조언을 하여야 한다. 셋째,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였다.

목차

요약
 Ⅰ. 구조조정의 시대
 Ⅱ. 미국의 이사회제도 및 동향
 Ⅲ. 일본의 이사회 제도 및 동향
 Ⅳ. 한국의 이사회제도 및 동향
 Ⅴ.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준선 Choi Junesun.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곤 Kim Sungkon.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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