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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경찰과 국민의 인식차이와 정책적 시사점

원문정보

The perception gap between the public and police in policing technology and policy implication

이기수, 문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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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rapid development in technology and growing number of crimes taking advantage of technologies, ways and types of crime have become penetrating and diversified, thus requiring strengthened policing activities to prevent criminal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ramatically increase budget in policing and police force, as Korea has faced decline in population growth rates and tax revenue. In this circumstance, it can be an appropriate solution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in policing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 limited resources and achieve the goal in enhancing security. By examining awareness of the public and police in policing technologies, this research attempts to deliver important implications in security R&D, which is in the early stage. The goal of policing is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security, and since its budget comes from the public, policing should be for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xpectation and demand of the public when it comes to policing activities. The needs of the public in regards to the policing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from the early stage of public security R&D planning, and public demand should work as foundation for setting a successful R&D policy in policing. This research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police by analyzing the demand of citizens and police in technologies of public policing.

한국어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자들은 첨단기술을 범죄에 활용하고, 수법과 형태도 다양화되며 치안수요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는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국가의 세수도 제한된 여건에서 치안수요에 대응하여 무한정 예산을 증액하고 경찰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로인해 치안분야의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치안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초기단계인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치안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치안활동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고 그 예산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치안활동에는 당연히 국민의 기대와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활용함에 있어서도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반영하여 경찰의 과학기술정책에 성공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민과 일선경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안분야 과학기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경찰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치안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기수 Lee, Ki-Soo.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 문형빈 Moon, Hyung-Bin.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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