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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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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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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지방자치의 일부
  2. 연구의 범위
 II. 선진외국(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일본)경찰제
  1.영국경찰(자치경찰의 종주국)
  2. 프랑스(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
  3. 독일(주 단위의 국가경찰)
  4. 미국경찰(완전한 자치경찰제)
  5. 일본경찰(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형)
  6. 결어
 III. 경찰제도의 3가지 모델
  1. 분산형(지방분권화체제)
  2. 집중형(중앙집권화체제)
  3. 절충형(통합형체제)
  4. 결어
 IV.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문제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들
  2. 주요쟁점과 찬반론의 요점
  3.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4. 결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3. 인터넷 사이트

저자정보

  • 한남현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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