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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미국소년법원운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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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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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CHAPTER SUMMARY)
 서론(INTRODUCTION)
 소년 법원 운동(THE JUVENILE COURT MOVEMENT)
 철학체계와 목적(Philosophy and Purpose)
 창립 (Founding)
 합법성의 초기 논점 (The Early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대 법원 판결: 새로운 절차상의 경향
 가정 법원 운동 (THE FAMILY COURT MONEMENT)
 법률 체계의 조직 ( THE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재판과 항소(상고) 법원 (Trial and Appellate Courts)
 사법/관할권(Jurisdiction)
 증거(Evidence)
 증거의 기준 ( Standards of Proof)
 Indian Child Welfare Act :주(州) 법을 대신하는 연방법의 예 
 아동 복지 체계를 위한 법적 문제들
 학대, 방치, 유기, 그리고 중독(의존)
 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우범 범죄 ( Status Offenses)
 양자 결연(Adoption)
 후견인 (Guardianship)
 부계 법규, 양육, 그리고 방문권
 어린이 법규, 양육, 그리고 방문권
 해방 (Emancipation)
 법원 소송 절차(COURT PROCEDURES)
 사건 발의(Initiating the Case)
 예비조사와 증언 청취
 판결
 양도
 법정 후견의 종결
 재검토 심문
 부모로서의 권리의 종결
 법원 소송 절차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
 법학자들
 변호사들
 당해 소송에 관한 보호자들
 보호 관찰관
 사회사업가들
 법원에 임명된 독립적인 평가자들 혹은 진상 조사원
 증인
 추세와 논쟁점

저자정보

  • 장세석 한영대 경찰복지행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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