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외국의 시민참여제도
1. 배심제
2. 참심제
3. 일본의 재판원제도
III. 법률안에 대한 검토
1. 명칭
2. 배심제?, 참심제?
3. 배심원의 수
4. 대상사건과 피고인과 법원의 선택
5. 배심원의 자격
6. 합의와 평결
IV.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II. 외국의 시민참여제도
1. 배심제
2. 참심제
3. 일본의 재판원제도
III. 법률안에 대한 검토
1. 명칭
2. 배심제?, 참심제?
3. 배심원의 수
4. 대상사건과 피고인과 법원의 선택
5. 배심원의 자격
6. 합의와 평결
IV.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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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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