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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II]

우리나라의 약화사고 현황과 사례 고찰

목차

1. 서설
  가. 약화사고의 의의
  나. 약화사고의 특징
 2. 우리나라 약화사고의 현황
  가. 약화사고의 현황
  나. 한국소비자 보호원 상담접수 및 처리 현황
  다. 피해구제 접수현황
  라. 소결
 3. 약화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가. 약화사고의 원인
  나. 의약분업하에서의 의사와 약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
  다. 약화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형
 4. 결어

저자정보

  • 전현희 녹색소비자연대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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