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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rticle 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ing Act (hereinafter MRFTA) prohibits corporations’mergers that practically limit competition in the certain scope of trading sectors. Since its enactment in 1980, the MRFTA has included regulations of corporate mergers. However, these regulations started to seriously apply in the late 1990s when corporate restructuring was facilitat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Regulations of corporate mergers, which have relatively short history, do not have many cases, compared to other regulatory areas such as the prohibition of cartel. Also, there are not many cases discussed in courts. Recently in the corporate merger case of SK telecom and CJ Hellovis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Korea (hereinafter KFTC) made a decision to prohibit share acquisition and merger. This decision generated many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corporate merger review system in Korea. In 1998, the KFTC enacted the ‘Corporate Merger Review Standard’ and implemented it. When the KFTC finds no anti-competitiveness, the KFTC informs reporting company. When the KFTC finds anti-competitiveness, the KFTC imposes proper corrective measures. Basically, however, explanation about meanings of components in the KFTC’s determin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mpon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is not very much clear. As a result of unclear explanation, the KFTC may be able to exercise a great deal of discretion.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specific cases, types of corporate mergers and the process of review, different interpretations can be proposed particularly when economics analytical tools and frameworks are adopted. Regarding horizontal merger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review standards are to some extent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agencies’enforcement experience and cases in courts. Regarding conglomerate merger which are prevalent in corporate merg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eral standards of merger review. This is because conglomerate merger does not directly alter the structure of markets (e.g., the reduction of competing business entities or the instant enhancement of market power). In addition, cautious opinions prevail, and thus in-depth analysis has not been made so far. Accordingly, with consideration of problems in conglomerate merger review,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to clarif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view standard, and to establish proper criteria.

한국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시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촉진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비교적 짧은 규제의 역사를 가진 기업결합 관련 규제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등 다른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으며, 법원에서 실제 다투어진 사례도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SK 텔레콤과 CJ 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취득 금지 및 합병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1998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심사기준에서 각 유형에 따른 판단요소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의 의미와 각 요소 간의 상관관계 및 그 중요성의 경중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경쟁당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크며, 구체적 사례의 특성, 기업결합의 유형 및 심사단계에 따라서는 경제학적인 분석방법을 채용할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수평결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집행경험 및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심사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나, 혼합결합은 기업결합의 유형 중 넓은 범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내지 결합 후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즉시 증가하는 직접적인 시장구조 변화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기준 정립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그 규제에 있어서도 신중론이 우세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시에 이와 같은 혼합결합 심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현행 심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업자나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법위반의 경우 문제된 경쟁제한성을 치유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의 수단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