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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 책임의 근거와 성립 여부

원문정보

The Ground and formation Possibility of Director’s Liability between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e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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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ough is not produced in the single corporate, i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e, there are several problems produced as the parent corporate is not direct and explain about the important business management of subsidiary corporate sufficiently. Owing to the these problems, several disputes are brought between two corporates. If so, is not the legislator’s will for solving the this problems? I think that is not so. Recently, many lawmakers are currently discussing about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Group law as the check and balances means of business group. And in the EU etc. European countries, I think that they have trying to solve the above problems not as the sole law but as the partial amendment of related law such as the corporate law, competition law, capital market law etc. I will follow the latter’s method for solving the above problems. As the result, I will suggest the several methods. Firstly, I think that we have to amend the corporate law and introduce the supervisory article about the parent-subsidiary corporate into the corporate law. If so, I think that we can apply to the introduced article from the existed single corporate problems to the parent-subsidiary corporate about the director’s duty. Also, we are introduce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into the corporate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subsidiary corporate shareholder. Lastly, for the obvious basis on the constant supervision toward the subsidiary corporate of parent corporate, we need to provide for the duty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solving the problems if the interest conflicts are generated between two corporates.

한국어

모자회사 관계에서 현재 자회사가 실시하는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모회사 주주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고,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재벌기업의 견제수단으로 기업집단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 EU 등 유럽국가들은 단일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현행 법제도 속에서 부분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자회사의 모회사의 이사 내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 규정을 회사법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의 의무도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해상충의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초록
 I. 들어가는 말
 II. 현행법상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 책임의 근거
 III.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사책임의 성립 여부
 I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고재종 Koh, Jae-Jong. 선문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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