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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ationale of policy arguments on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NCEP).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s various documents and related news items, research reports, and many preceding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CEP policy arguments were first proposed as educational administrative reform agendas, and the name and content of them are very diverse. Second, the rationale based on the various NCEP policy arguments (a)securing the consistency of educational policy, (b)lessening policy monopol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reas the supporters of the first rationale emphasize preventing the frequent changes of educational policy and the supporters of the second stress the social consensus of policy production, Third, the author recommends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ing NCEP as a follow-up research subject.

한국어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를 분석하여 다양한 주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거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을 담고 있는 각종 문서와 언론보도자료 및 선행연구(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은 당초 교육 주무부처의 정책 기능을 분산ㆍ보완하자는 교육행정 개혁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의제로 그 명칭과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주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거는 ⑴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⑵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독점 해소로 집약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의 폐해를 방지해야겠다는 것으로 “대입위원회”나 “국가교육과정위원회”처럼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주장에서도 강조되고 있었다. 넷째, 교육정책 독점 해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시ㆍ도교육청에도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