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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anges of trade volume and its implic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ince the North’s nuclear tests in 2006. International societies imposed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o challenge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ystem by testing it’s nuclear weapons. China, have denounced strongly the North’s nuclear tests, supported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However, for China, the condemnation against the North was one thing, the implement of sanctions on the North was another. From the perspectives of China, North Korea is a very important strategic assets. China do not want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by imposing the sanction against the North, therefore, China is try to continue to trade with North Korea as usual. For North Korea, China was an only state that North could depend on while th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re cut off. As a result, the degree of North Korea's trade dependence on China has soared to 90.3% in 2015 from 28.6% in 1996. This means that North Korea can not operate its economy without Chinese supports and as a result China's influence over the North has increased. The China's increasing influence on the North could be a burden for South Korea i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region. Reaching over 90% of the degree of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resulted from the several factors such as sanctions against the North imposed by international societies, Chinese efforts to block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regime, geographic proximity,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s etc. Increasing the degree of the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was inevitable consequence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North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re totally cut off.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mproves, then, the degree of the North’s trade independence would be decreased. The North’s nuclear issue can not be solved only with sanctions against the North but the dialogues with the North should be combined. In this sense, South Korea’s role is very important. South Korea should prepare the peaceful alternatives on Northeast Asian issues, and persuade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Japan, and North Korea.

한국어

이 글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교역 추이를 알아보고 그것의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핵실험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도전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해 온 중국도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북한 핵실험 후 중국 정부나 학계, 일반 중국인의 반응을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했다고 할 만큼 북한의 핵 개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에게 북한은 아직도 전략적 자산이어서 대북 제재 이행은 별개의 문제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계속됐다. 한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중국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996년에는 28.6%였던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핵실험 이후에 계속 높아져 2015년에는 90.3%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 경제가 중국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동북아 정세로 보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중국의 북한 체제 붕괴 방지 노력, 지리적 인접성, 국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이 대외 무역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그 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