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legislative process behind the amendment to the Workforce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which came into force on April 29 2014. The two Congressmen who originally proposed the Bill have sinc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receiving bribes from an interested third party to incorporate certain provisions into this Act. The amended Act is inconsistent with the scheme of legislation for education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it permits a labor training center to use the name ‘Practical School’. In Korea, the word ‘school’ is only permitted for normal educational organizations which are recognized in primary education laws. The two congressmen in their capacity as the chair of the Labor and Environmental Committee (LEC) received bribes from the president of a labor training center in order to allow labor training centers to use the name ‘school’. This was met with a great deal of oppositio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Bill was watered down as a result. The revised Bill subsequently stipulated that training centers may use only the name ‘Practical School’. During the committee stage, a female member of the LEC subcommittee had argued very strongly against the Bill. That the Bill was later passed in the subcommittee was the result of very hard lobbying. However, it was repor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that it had been adopted unanimously in the subcommittee. It then passed the LEC, the Legal and Judiciary Committee and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any further review. One reason the lobbying was successful was because insufficient details of the review process are released and the process is thereby not transparent in order that other congressmen can understand the complete picture of the Bill review process. In this instance, the Bill could also have been referred to the Education, Culture and Tour Committee for deliberation under Article 83 of the Congress Act. However, only the LEC reviewed the Bill. There are some hard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is case. The current principle of a single committee reviewing system overseen by a powerful standing committee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a broader review and more congressmen should participate in the Bill deliberation process. Further, the whole process should be fully and accurately recorded and reported to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s and the plenary session.

한국어

제19대 국회에서 2014. 4. 29 통과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법률안은 소위 국회입법로비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대표제안자인 신OO의원과 제안자인 김OO, 심OO 의원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입법개정을 추진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불법적인 입법로비에 의하여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위를 전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실용전문학교라는 용어를 창설하여 예외적으로 이 용어에 한하여 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것이어서 교육법체계 전체의 체계정합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왜곡된 입법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운영체계가 아직도 투명성과 공개의 정도가 미흡하고, 지나친 상임위원회중심주의 그것도 단일상임위원회중심주의이며, 실질적인 심의는 상임위원회 내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료되는 점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내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이 법안은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관한 것이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이지만 다른 한편 교육기관의 명칭인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관련되는 법안이기도 하였음에도 관련위원회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만 회부되었다. 그 결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입법로비가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법률의 개정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상임위원회의 적은 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전히 투명성과 공개정도가 미흡한 법안심사로 심사를 종료하는 입법관행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투어졌던 쟁점들조차도 정확한 내용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사례를 통하여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입법과정의 공개와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관련위원회 제도나 전원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더욱 나아가서는 지나친 위원회 중심주의의 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