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Faced with rapid increase of juvenile delinquents, new paradigm related to the correction welfare in the juvenile delinquent law was performed since 2007. Thus in the revised juvenile delinquent law(2007) the protection disposition has the first treatment to the ten treatment. The first treatment produces correction welfare service inclusive of their adjustment of social environ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m. It is composed of committed cares, custodian protection without taking over them and custodian protection with taking over them. The latter are individual model, facilities such as youth shelters and judicial group home(youth center recovery). The youth center recovery which is expected to reduce negative problem of the closed juvenile detention center inclusive of stigmatization, high recidivism, non-family treatment was established in 2010 by some judge. It is a small group home that houses 10-15 juvenile offenders under protection. The path-breaking youth center recovery against the existing custodian protection faced with various problems inclusive of the non-dedicated facilities is composed of the familization of juvenile delinquent protection, the humanization of juvenile delinquent protection based on the family welfare, judicial welfare and so on. But the youth center recovery is still difficult to generalize to all family-courts and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poor finance. And existing studies biased by micro approach have passed over interdisciplinary aspects and statistic approach. Thus we would like to show new approach against the existing studies for scientific study throughout statistic method inclusive of modulation effect(peer support )between youth center recovery and rehabilitation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protection. This is a key difference existing against the existing studies.

한국어

소년범죄의 급속한 증가에 직면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정복지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소년사법의 패러다임이 2007년 이후의 소년법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1호처분부터 10호처분까지 다양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범죄소년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정과 재사회화라는 교정복지공공재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1호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보호자위탁, 신병불인수위탁보호, 신병인수위탁보호가 있으며, 범죄소년의 신병을 인수하는 신병인수위탁보호에는 개인형 청소년쉼터와 시설형 청소년회복센터가 있다. 범죄소년에 대한 청소년회복센터는 일부판사에 의해 2010년에 일부 가정법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시설형이 갖는 낙인화와 비가족적 처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것으로 10명 내외의 보호소년을 수용하는 소규모의 대안가정의 형태를 취한다. 이는 기존의 신병인수위탁보호의 문제점인 비전담시설, 비가족적 시설 등에 대한 경로혁신적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가족복지와 사법복지에 기초하여 소년보호의 가족화와 인간화 등을 이념으로 한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회복센터는 여전히 전국의 모든 가정법원에 일반화되지는 않고 재정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미시적 관점에 치우쳐서 소년보호에 대한 학제적 관점과 통계학적인 과학적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올바른 정책의제의 설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회복센터와 보호소년의 재사회화간의 인과관계와 또래의 지지라는 조절효과를 통한 조절모형을 통한 과학적 접근과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회복센터의 방향과 과학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