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Legislation of carrying out an analysis of a government-sponsored project after its termination is a must. In case of sampling methodology, which relies on a sample survey, there has always been questions raised about the problem of changable results according to the sample size, unlike a total survey that includes all of a population. For example, if the response rate of the survey is under 70%, there will always be a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degree of outcomes, as a whole, due to the other 30% that has not responded. In other words, it will be difficult to rely on the result of the survey, even if more than half of the companies responded the survey, as long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n-responsive companies are analyzed to adjust the result. This study intends to overcome the limited validity of sampling methodology by taking government sponsored loan project in FPIT(Fund for Promoting IT Industry) as an example, which is a government sponsored project. In effect, this study shows that the financial outcomes between two corporate group are not significant different statistically, and indirectly suggests th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corporates that answered the survey can be plausible to believe.

한국어

정부 정책사업은 사업종료 후 반드시 사업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표본집단에 대한 설문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표본조사 성과분석’의 경우 연구대상기업 전체를 포함하는 전수조사와는 달리 표본규모의 정도에 따라 사업전체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성과분석 대상기업의 응답률이 70% 이하일 경우 무응답한 30% 기업의 성과가 응답기업만으로 분석한 사업전체의 성과판도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하더라도 무응답기업들의 특성을 점검하여 전체성과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성과분석 결과를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사례로 들어 응답기업군과 무응답기업군 간 재무성과를 각각 구한 후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표본조사 성과분석’이 갖는 타당성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두 기업집단간의 재무성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만으로 분석된 당해 사업의 성과가 전체성과를 대신할 만 하다는(plausible)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