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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침탈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Bio-piracy and Biological Diversity Protection

김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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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ad been recognized as a ‘common heritage of humanity’ during the last years, so that we could be available by free access. However, in recent years, as the valu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s highly appreciated many countries that make a national interest through the commercial utilization of this technology are emerging s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us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develops rapidly. For the profit generated by using the genetic resources, the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and the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should share this benefit in accord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while genetic resource-rich countries are mainly developing countries, the technology to commercialize genetic resources are main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realistically. If the benefit-sharing on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regards as its ideal is better implementation, profits and incomes of developing countries is increasing, the poverty is being solved through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roblem of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eems to be resolved to some extent. Korea is located in a narrow and limited climate zone and lacks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at can be developed absolutely in comparis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rich i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been explor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for a long time. Therefore, Korea should endeavor to exploit and secur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rough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rich countrie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a situation where most of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re dependent on imports. To this end, a strategy to actively develop and secu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by benchmarking policies and standard contracts for exploration and profit-sharing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the US National Parks and NCI. In addition, at the time when the ABS entry into the Nagoya Protocol is expected to increase international disputes over the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i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e government provides systematic education and counseling to the target companies.

한국어

생물유전자원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의 무제한적 이용개발은 생물유전자원보유국에 대한 개발 남획으로 이어져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파국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개발사업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원제공국이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 독자 행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국익 창출에 경주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제협약 비준과 발효를 통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인 개도국은 선진 이용국들이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국의 이익이 크게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익 공유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과 함께 저개발 국가의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인턴쉽, 인프라 개발 등 인프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각종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나 입수 과정에서 국제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각국 생물유전자원의 반입․반출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는 정부 정책을 정비하거나 기업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한정된 기후대에 위치해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개도국이나 오랜 동안 생물유전자원 발굴에 나선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이용개발 가능한 생물유전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한 생물유전자원 탐사 및 확보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공원과 NCI의 생물유전자원 탐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정책 및 표준계약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외 생물유전자원을 활발히 개발하고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의 ABS 발효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상기업에 교육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여 기업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생물유전자원 침탈과 분쟁
  1. 생물다양성과 생물유전산업의 발전
  2. 생물유전자원 탐사와 해적행위
  3. 생물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사례
  4. 생물유전자원 해적 특허와 분쟁 사례
 Ⅲ. 공유지의 비극과 침탈 비극의 해결방안
  1. 침탈의 비가역성 문제
  2. 생물다양성 침탈에 의한 공유지의 비극
  3. 침탈 비극의 해결 방안
 Ⅳ.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국내 입법
  1.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
  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및 TRIPs와의 분쟁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내 입법
 Ⅴ. 생물다양성 개발 이익 공유에 대한 대응방안
  1.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자원의 이익 공유 문제
  2. 미국의 효율적인 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책
  3. 우리의 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김병남 Kim, Byung-nam.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공학박사, 법학석사, 변리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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