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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are the tough issue in criminal law all over the world. A case referring to organizing homosexual sex trade was happened, which led the issue of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to be the hot topic in the academic field once again. The issue of identifying homosexual sex trade in judicial practices has been a kind of judiciary puzzl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rationally and to apply effectively. Solving those issues would be helpful to clarify the issue whether the homosexual sex trade belongs to the behavior of prostitution and would be in favor of expounding the understanding the limits between expand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in academic field and judicial practice circle.

한국어

법의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분은 전 세계 형법학계의 난제 이다. 2003년 중국 남경시에서 동성간 성매매 알선 조직사건의 발생으로 인 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분 문제는 또 다시 중국 형법학계의 뜨거운 논 의 주제가 되었다. 동성간 성매매의 확정 문제는 형사사법 적용상 하나의 곤 혹스러운 문제로써,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아 울러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성매매는 여자가 남자에게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즉, 남녀간에 몸을 파는 통상적 의미의 성매 매를 의미하며, 아직까지 동성간 성매매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 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도 존재하지 않는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은 곧 동성간 성매매가 중국 형법상의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인 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학계와 사법실무자들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 입법추세에 따라 동성간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해석이론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