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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법적소고

원문정보

The Legal Study on the Capital Market Law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제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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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se day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very popular to investors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relative high yield while our economy is changing into a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trend. Howeve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with high risk which are linked underlying assets such as stock, commodity, credit, oil, raw materials, etc. Therefore, we can see tha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derivatives in itself. In the early,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ere called by new-type bon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were classified as deb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bond. It means that there are less law-restriction compared to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hich are non-principal-guaranteed products. Even though it is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i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ssued it for business not funding purpose, it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 in proportion to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ue to its possibility of principal loss. Furthermore, in conjunction with the issuance of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fair value and disclosure, it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한국어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추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감에 따 라 상대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결합증권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일반 상품,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설계된 구조화된 금융투자 상품(Structured Products)으로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큰 상품이다. 이는 파 생상품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출범초기에 신종사채로 불리다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 정으로 원금보장형은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이자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조달 목 적이 아닌 영업상 판매를 위해 발행한 경우에는 상품구조상 중도상환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채무증권이 아닌 파생결합증 권으로 보아 해당위험에 비례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계산 및 공시의 주체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발행사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시시각각 변화해 가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담보형ELS 등 새로운 파생결합증권의 출시를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파생결합증권의 개관
 Ⅲ.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분류
 Ⅳ.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법적과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정보

  • 제해문 Jae, haemoon. 건국대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금융감독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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