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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form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one of the national strategies a newly-started administration gives top priority to in Korea. Amid the pros and cons to the reshuffle, it is not easy to suggest a solution to it, academically or practically. This research, therefore, starts from the question "What discourses are on the issue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to get the answer, I analyzed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The results are that the successful reform efforts, which should bring about public support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omplex political aspect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clud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must be reduced through function-centered innovation, targeting high-ranking officials at central department levels. Second, committees must be dissolved, if possible. Third,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must be implemented under the leadership of civilians, thoroughly blocking bureaucratic lobbying. Finally,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must be made full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administration, by the new administratio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r organizations formed by national consensus and includi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한국어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작업하는 국가 전략 중 의 하나다. 정부 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무용론의 의견이 대립ㆍ교차하는 가 운데,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담론을 고찰해 보 면 어떨까’ 라는 문제의식에 이 연구의 출발점이 있다. 담론의 분석은 신문 사설과 칼럼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의 복잡한 정치성을 감안 하여 여론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공적인 정부 개편 방향은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냈다. 첫째, 공무원 수의 감축은 기능 중심 개혁을 통해 개별 중앙 부처 수준에서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위원회 조직은 되도록이면 해체하 는 방향으로 한다. 셋째, 정부 조직 개편은 민간이 주체 세력이 되도록 하되 관료의 로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넷째,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적어도 새 정부 수립 이전부터 행정부 차원, 여ㆍ야 정당 차원 혹은 여ㆍ야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기구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