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Recent judiciary stands by becoming involved in the political area. However, the judgment of the political issues addressed by the judiciary inevitably leads to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olitics. In other words,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is weak and to expand their authority to the area of ??the original political realm can be liable to a serious distortion of the will of the people. Becaus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democratic principles and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could be damaged. However, the potential threat to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by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judicial just can not always negative. Another major componen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requests for judicial review to the state action relating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fter all, The problem is how to solve harmoniously and balancedly th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political and judiciary. In this paper, the eligible solution relating to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judiciary is proposed to the justiciability.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of judgment of such the justiciability is the presence of normative criteria about a highly political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ms of judicial review, it is appropriate to the subject or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if clarification of constitutional limits about it is requested, although it is the subject of political issue, it would be a target of judicial review. However, if there is not a normative basis for judicial review, it should not be the subject to judicial judgment. In particular, if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is arbitrarily chosen by pure political judgments of the judiciary, itself would be deviated constitutional limits and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It would be desirable and safe to resolve spontaneously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if it is the issue of pure political realm. Even though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olitical sphere looks inefficient, national policy and decision formed through that process have the legitimacy and the sustainability. Of course, tensions and conflicts in the political area would cause social costs and unnecessary confusion. Thus, people may want the final decision with national authorities to put an end to the dispute. But we have historically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hen the certain power intervened excessively in other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had transcended status. Although it may seem inefficient, to entrust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rather than to delegate certain powers to all national decision-making could prevent the dire consequences. Relat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l, this suggest the limits of political control by the jurisdiction.

한국어

최근 사법부에 의한 정치영역에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 영역의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정 치와 사법 간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야기한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 한 사법부가 사법권의 본래의 영역이 아닌 고유한 정치 영역까지 그 권 한을 확장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국민 의사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잘못하면 헌법질서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리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가능성과 권력 분립의 훼손 가능성만으로 사법권에 의한 정치통제를 언제나 부정할 수 는 없다. 헌법의 또 다른 주요한 구성원리인 법치주의원리는 국민의 기 본권과 관련된 국가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고 있 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와 사법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권에 대한 정치통제와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사법판 단적격 충족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사법판단적격의 충족기준은 고도 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규범적 판단기준이 존 재하거나, 규범의 해석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거나 국 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이 요청된다면 정치문제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심사를 위한 규범적 근거 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사법부가 순수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사 법심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사물관할영역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 헌이다. 순수한 정치 영역의 문제는 민주주의원리가 작동하는 정치영역 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을 찾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또 안전하다. 정치영역의 여론형성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비 록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국가정 책이나 의사가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 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긴장과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 고 동시에 혼란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권위에 의해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권력이 지나치게 다른 부분 에 개입하고 초헌법적 지위를 가지려고 할 때 헌정질서가 파괴된 역사적 경험을 한 바 있다. 비록 지난하고 지지부진해 보일지라도 문제의 해당 영역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특정권 력에 국가의사결정을 위임하는데서 오는 끔찍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는 점은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 사법권의 정치통제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