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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에 관한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inkage Model of Community Elderly Protection System :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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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linkage model and action strategy. In Korea, there is a need to build a comprehensive elderly care system so that elderly people can have appropriate counseling and support programs in the community, as the elderly increase their diverse needs (leisure, housing, employment). In this study, we set up a linkage model of elderly care system and suggested two ways to practice it. First, it is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formation of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in the community, and divide the practice process into three stages: organization, practice, and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long-term care professional manpower which can play a central role such as care manager and nursing care provider in order to apply the community organizing model of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and stable oper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a social welfare council and a privat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form a social welfare council,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the education of care manag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c data through this study, to establish diverse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and to promote it in a phased manner.

한국어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 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 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 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 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 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 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1 지역사회보호체계
  2.1 지역사회보호체계와 노인보호체계의 연계성
  3.1 선행연구 검토
 III.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 연계모형의개념화 설정
  1.1 모형설계의 방향성
  2.1 모형의 개념화
 IV.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단계별 전략방안
  1.1 실천과정과 단계별 전략방안
  2.1 노인보호체계에서의 케어매니저의 활용
 V.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저자정보

  • 최인규 In-Kyu Choi.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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