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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자료 - 위험사회에서의 생명권/건강권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원문정보

김은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2집 제4호 2016.12 pp.41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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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법제도상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Ⅲ. 주요국가의 법제 현황
 Ⅳ.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저자정보

  •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 팀장,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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