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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자료 - 위험사회에서의 생명권/건강권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법적 통제

원문정보

조승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2집 제4호 2016.12 pp.3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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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계물질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의 향유
 Ⅲ. 시효의 문제

저자정보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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