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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자료 - 위험사회에서의 생명권/건강권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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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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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신보건법의 성립과 그 특성
 Ⅲ. 정신보건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Ⅳ.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Ⅴ. 전면 개정의 의의와 향후의 과제

저자정보

  • 최행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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