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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석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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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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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기
  1. 문제제기
  2.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
 II. 『이사』의 종류 및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종류
  2. 이사의 의무
 I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 399조)
  1. 일반론
  2. 성질
  3. 요건
  4.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5.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
  6. 입증책임
  7. 손해배상책임의 형태(연대책임)
  8.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9.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0. 과실상계
  11.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
  12. 손해배상책임의 해제(상법 제 450조)
  13. 소멸시효
 IV. 마치며

저자정보

  •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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