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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문제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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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Study on the Fraud-on-the-Market Theory and Causation in the Securities Market - in U.S. and South Korea Case Laws

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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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 의의
  2. 미국 증권법상 Rule10b-5소송에 있어서의 사기
 II.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
  1. 개념
  2. 사례
  3. 전통적인 신뢰(Reliance) 요건의 완화
 III. 시장사기이론과 효율적 시장가설(EMH)
  1. Basic v. Levinson 사건 이전의 시장사기이론의 발전 
  2. Basic v. Levinson 사건 이후의 시장사기이론의 발전
  3. 시장사기이론과 효율적 시장
 IV. 1995년 증권개혁법 이후의 시장사기이론과 효율적 시장가설
  1. 증권개혁법(PSLRA)의 입법배경 및 목적
  2. The Sarbanes-Oxley Act와 증권개혁법(PSLRA), 그리고 시장사기이론
 V.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1.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규정
  2. 입증책임에 있어서 거래인과관계(신뢰)와 손해인과관계
  3. 증권거래법 제 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4. 유통시장 정기공시에 있어서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VI. 결어
  1. 시장사기이론의 적용과 공시제도 및 집단소송
  2. 인과관계에 있어서 입법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병연 Byoung Youn Kim.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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