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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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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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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사안의 쟁점
 II. 부당한 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III. 공동행위합의추정조항
  1. 취지
  2. 추정의 대상
  3. 추정의 법적성격
  4. 합의추정의 요건
  5. 공동행위 합의추정 복멸
  6.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의 문제
  7. 역외적용
  8. 행정지도와 부당공동행위
 IV. 결론

저자정보

  • 박종흔 법우법인 신우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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