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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방어기준에 관한 판례분석 -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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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Analysis on the Legitimate Statadards of Target's Defensive Actions

송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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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경영권방어 관련 판례
  1.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의 판결
  2. 다른 사건의 판결
  3. 판례태도의 평가
 III. 국내외 판례상 방어권 남용의 판단기준
  1. 서언
  2. 미국의 판례상 기준
  3. 일본의 판례상 기준
  4. 국내의 판례상 기준
  5. 종합적 비교
 IV. 현대엘리베이터 사건 판결의 분석
  1.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경영권방어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4. 평가 및 시사점
 V. 현대엘리베이터사건 판결의 보완과제
  1. 방어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증명책임의 분배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저자정보

  • 송종준 hong-Joon Song.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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