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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기준으로 본 퇴직금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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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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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1. 퇴직금 소송의 급증
  2. 기업의 추가 퇴직금 부담 분석
  3. 성과금 중심의 논의
 II. 임금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규정
  2.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임금의 요건
 III. 성과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경향
  1. 성과금의 개념
  2. 성과금 도입의 과정
  3. 성과금의 임금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IV. 성과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1. 임금의 법적 성격과 성과금의 임금여부
  2. ‘정기적, 계속적’ 개념과 임금성 판단의 문제
 V. 결어

저자정보

  • 이채준 삼성중공업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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