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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책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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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nciple of Director's Liabilities in Securities Class Action Act

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4호 2006.03 pp.25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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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증권집단소송에서의 이사의 책임원칙
  1.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책임규정
  2.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결과책임
  3.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에서의 이사책임원칙
  4.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과실책임원칙상 이사의 신임의무
 III. 판례검토
  1. Van Gorkom 사건
  2. 월 -  고스사건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전삼현 Sam-Hyun Chun.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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