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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한 도도부현의 역할 및 시책

원문정보

The role and policies of the Japanese prefecture for improving local education power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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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and policies of the prefecture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power in Japan provide a basis for obtaining the implic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power of Korea. In the case of Japan, the government is coping at the policy level to enable local education power. In the Board of Education of each region,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o improve the educational power of the region, to carry out the commission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in each region . Then, share the main measures and the propulsion direction through the Council, which is formed by the superintendent of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47 prefectures of Japan. These policies of Japanese local education power can regai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he area, and all of the education subject of regions to demonstrate the community awareness, that a new attempt to education reform to lead to the normalization of schooling.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한 도도부현의 역할 및 시책을 고찰하여 한국의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행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 교육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 교육력의 의미와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일본의 지역교육의 교육․문화․스포츠 등의 진흥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국가는 교육제도의 틀을 제정하거나 학교설치기준, 학습지도요령 등의 기준설정,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지역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활용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이상과 같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실정에 따른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전국의 47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으로 형성된 협의회[全国都道府県教育長協議会]를 통하여 주요 시책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지역 교육력 정책은 지역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의 모든 교육주체가 공동체의식을 발휘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끌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

この研究の目的は、日本の地域教育力向上のための都道府県の役割と施策を考察して韓国の地域教育力向上のための政策遂行に示唆を得るための基礎資料を提供することにある。 日本の場合、地域教育力の活性化のために、政府の政策的次元で対処している。したがって、日本の事例を通じて、地域教育力の意味と地域教育力向上のための推進方向性を探索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 日本の地域の教育․文化․スポーツなどの振興を担当する教育行政は、地方自治の趣旨に基づいて、地方公共団体によって行われることが基本になっている。一方、国は、教育制度の枠組みを制定したり、学校設置基準、学習指導要領などの基準設定、必要な財政支援などを行うことにより、全国的な教育水準の維持向上を図る役割を担っている。 各地域の教育委員会では、地域の教育力を向上させ、活用するために、文部科学省が推進する以上のような委託事業を遂行すると同時に、各地域の実情に応じた類似事業を推進している。そして、日本全国の47都道府県の教育委員会の教育長に形成された協議会[全国都道府県教育長協議会]を介して主要施策と推進方向を共有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本の地域教育力政策は、地域の教育機能を回復し、地域のすべての教育主体が共同体意​​識を発揮して、学校教育の正常化を導こうとする教育改革の新たな試みであるといえよう。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지역 교육력의 대두 배경
 Ⅱ. 지역 교육력의 의미
 Ⅲ.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한 도도부현의 역할 및 시책
  1. 교육에 있어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역할분담
  2.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한 지역 교육위원회의 시책
 Ⅳ. 나오며
 <참고문헌>
 抄録
 [Abstract]

저자정보

  • 공병호 Kong, Byung-Ho. 오산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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