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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elay of enforcement of 「Higher Education Act」which the Lecturer is recognized as University Teacher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ause of dilemma on the policy is failure to correspond with the values to improve of labor conditions for part-time lecturer as university teacher, who possesses the right of economic and non-economic status permitted by Act. Second, MOE shifts the blame for the financial resource onto private university to implement the policy about labor conditions for part-time lecturer. Third, MOE has typical respond strategy not to seek the alternative ways, although many university and Korean Irregular Professor’s Union oppose strongly to implement are the「Higher Education Act」which the lecturer is recognized as university teacher.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이 3차례나 유예된 상황을 딜레마로 사례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교육법」개정(안)에서 연금, 강의료 인상 등의 경제적 지위를 제외하고 비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교원 지위를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대안의 불완전성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만 마련하였을 뿐 사립대학의 재정적 한계 상황, 정부와 사립대학 간의 재정 충당에 대한 역할 분담없이 온전히 사립대학이 추가 소요 재정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시간강사들의 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없는 형식적 대응과 국회가 3차례의 법률 유예가 실제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부를 질책하는 책임전가를 하며 대응한 것이 딜레마 상황을 고착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딜레마 발생 원인에 근거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강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법안을 유지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한계를 감안하여 4대 보험, 1년 이상 계약에 따른 퇴직금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