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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s around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the context of a centralized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A key aspect of this project i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policies.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form, this paper explores problem redefinition and public persuasion procedures. I focus on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ow di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Reform Research Committee justify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What rhetorical strategies did curriculum policy elites use to “sell” their definition to the public? How the subsequent policy stages influenced by the problem redefini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problem redefinition was key in the process of legitimizing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order for reform ideals to proceed, it was necessary to draw public support and neutralize opposing forces.

한국어

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 문제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정책안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전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기도 이전에 발의된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반대 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문제를 재정의 하였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의 정당화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책무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