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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도와 행동에 대한 억제요인 연구

원문정보

Deterrence Factors for Intention and Behavior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DUI)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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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dvent of automobiles and consequent emergence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DIUI) is causing hundreds of fatalities and tens of thousands of injuries every year in South Korea. Related to this problem is an estimated social cost of over one trillion Korean one. This current state of the problem requires an active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s of formal and informal deterrence factors on DUI intent and behavior, and propose improvements of deterrence policies on DUI based on the results. To this end,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on DUI were examined, and analysis was conducted on survey data of 1120 subjects from 15 special cities and provinces of South Korea in 2013, with the exception of Jeju province. Multiple regression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In the results, factors tha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UI intent were, among formal deterrence factors, celerity of punishment, and among informal deterrence factors, social condemnation, group norms and predicted shame. On DUI behavior, th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mal deterrence factors and only one informal detergence factor, group norm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Meanwhile, an additional variable, DUI intent,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ive factor of DUI beahvior.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criticizes current policy on DUI that only considers the aspects of criminal punishment and criminal sanctions, and proposes that policy on DUI should be improved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of informal deterrence factors such as group norms, social condemnation and predicted shame.

한국어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현대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음주운전은 매년 수 백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음주운전 의도와 행동에 각각 공식적 억제 및 비공식적 억제요인의 효과를 확인하여 음주운전 억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를 탐색하였고, 2013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조사된 1102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주로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의도에 대해서는 공식적 통제요인으로 처벌의 신속성이 억제효과를 나타냈고, 비공식적 통제요인인 사회적 비난과 집단적 규범, 예기된 수치심은 모두 유의미한 억제효과가 있었다. 또, 음주운전 행동에 대해서는 공식적 통제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변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비공식적 통제요인 중에서도 집단적 규범만이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 추가변수인 음주운전 의도가 음주운전 행동에 대한 가장 강한 예측요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음주운전 억제정책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측면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비공식적 억제요인으로서 집단적 규범, 사회적 비난, 예기된 수치심 등 사회통제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음주운전의 의의와 실태
  2. 공식적 통제 : 합리적 선택과 처벌의 확실성2. 공식적 통제: 합리적 선택과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엄중성신속성2. 공식적 통제: 합리적 선택과 처벌의 확실성ㆍ신속성ㆍ엄중성
  3. 비공식적 통제 : 사회적 비난, 집단적 규범, 예기된 수치심
  4. 계획행동이론: 음주운전의 의도와 행동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측정도구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Ⅳ. 분석결과
  1. 음주운전 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2. 음주운전 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3. 분석결과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연수 Kim, YeonSoo.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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