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ovictims of homicide case achieve the feeling of closure of their cases by the consequency of sentence for the murder. This study also aims to examine if the final sentence for the responsible person of the homicide case affects on the covictims’ attitude toward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receiving the capital punishment gives feeling of control back to them and let them move on their lives, which is called as a feeling of closure. Yet, it has not been synthetically examine in the context of Korea. Furthermore, it is still unknown wether the final penality for the murder affects the covictims perceptions on the justice system. To find answers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 series of open-ended in-depth interview and collected a set of qualitative data. In qualitative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a set of thematic categories of statements including no closure, unsatisfaction on sentencing, unachieved justice, revenge, unforgiveness, and unsolved psychological distress, support for the capital punishment. In general, the study results reveal that most of covictims did not achieved the closure and supported the death penalty, and, unhealed variety of psychological distress. These feeling of the covctims, in turn, has affected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gatively.

한국어

이 연구는 살인범죄의 공동피해자들이자 살인범죄 피해자들인 가족들의 종결감과관련 사건의 사법시스템에서의 해결과정을 통한 경험으로 인한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사건의 사형선고에 대한 태도 및 만족감, 그리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 13명의살인범죄의 피해자들인 가족 등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심층면접(open-ended indepth interview)기법을 사용하였고, 훈련된 면접관들이 개별적면접을 통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희귀한 표본대상으로분석을 수행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질적 분석방법인 주제별 심층면접분석기법이 사용되었다. 살인범죄피해자들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관련사건의 양형의 판결이후의 종결감(closure)에 대한 분석결과, 살인 범죄의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여러 가지의 공통적인 주요 주제들(thematic categories of statements)이 도출되었다는 것을발견하였다. 도출된 주제들은 치료와 종결감의 미성취, 선고의 만족과 불만족, 사법정의 미실현와 복수, 용서하지 못함,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지지 등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종결감의 성취와 관련해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살인범죄피해자들이 관련된 사건의 재판결과 등을 통해서 종결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형선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사형선고가 언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을 더 많이 토로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관련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감이나 사법정의의미실현 등을 주로 보고하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외의 보다 자세한 이 연구의분석결과는 결과와 논의에 자세히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과 논의부분에서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 논의점, 정책적함의,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