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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have had the difficulty of obtaining a refund guarantee from commercial banks. The reason is that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have long suffered from financial distress. In this situation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made a decision to help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difficulty of receiving a refund guarantee. Ship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and, therefore,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exists under ship finance. Basically,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a buyer worries about default or bankruptcy of a builder in the course of shipbuilding. So, the buyer asks the refund guarantee for the builder in respect of a shipbuilding contract. As an applicant, the builder makes an effort to obtain the refund guarantee from a guarantor. Generally speaking, a commercial bank becomes a guarantor. This refund guarantee is a kind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nd the buyer becomes a beneficiary under the refund guarante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lets commercial banks issue the refund guarantee to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through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makes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with a commercial bank. In case that a commercial bank as a guarantor paid a guaranteed amount to a beneficiary under the refund guarante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pay an insured amount to the commercial bank. In this connection,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a case in respect of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 rejected a plaintiff(Woori Bank)’ arguments on the ground that a plaintiff(Woori Bank) violate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s a defendant, therefore, won the case. In conclusion, first, the Korea Supreme Court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for a commercial bank to manage legal risk in connection with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한국어

중소 조선사는 다수의 선박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의 실행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중소 조선사의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국내 시중은행이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사의 경영상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한 자금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정책은 효과가 있어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수출보증보험제도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박을 수주한 중소 조선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선박건조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발주자는 선수금환급보증에 기해 선수금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보증은행은 발주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문제는 수출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건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 사이의 보험금 청구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는 국내 기업의 수출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의 근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약관상의 특별약정을 작성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책임을 너무 쉽게 간과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입장에 경도된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소 조선사의 선박수주와 이와 관련한 선박금융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하면,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은행의 경우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legal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