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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mong newly emerging O2O service market, Taxi Application Service Market has been consistently expanded its scope and economic size. The convenience and usefulness for consumers of Taxi Application Service has also raised several regulatory issues that current regulatory scheme cannot embrace, such as the legal identity of service providers and invasion of consumer’location information and private information.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paper, I analyzed, among others, current problems in Taxi Application Service Market in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s. Through the analysis, I figured out t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s not definite, thus current Korean E-Commerce Regulation is not able to fully regulate the provider for consumer protection. Another problem inherent in this market is that the provider illegally uses consumer’s location and private information which might cause the consumer’s disadvantages. A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 recommended at the last chapter that current E-commerce regulation be revised toward unifying the legal concept of mail-order telemarketer and mail-order mediation service provider. Under the new concept, the du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should be differently regulated according to their role. Through this regulatory reform, the protection of market consumer would be strengthened, and the service providers’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 also might be improved in the future.

한국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주문형 운송 서비스형태인 택시앱서비스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은 있지만, 더불어 온·오프 융합서비스 사업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자를 구분해서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관련 법령들의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택시앱서비스의 거래구조와 국내 시장 현황을 분석한 뒤, 해당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현행 관련 법제의 적용상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택시앱서비스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규정들의 불공정성 및 위치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법제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양 개념의 고착성과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거래관여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개념 정의의 필요성 및 의무와 책임정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강화 및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법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사업자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