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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cent days, foreign countries are trying to introduce a product design and distribution obligation and grating financial supervisory bodies intervention powers. For example, in Australia, FSI has recommended introducing a principles - based regulatory obligation that would require product issuers and distributors to consider a range of factors when designing and distributing product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ASIC be empowered to the product intervention powers. This would include, among other things, the ability to require providers to issue financial consumers or industry warnings, prevent marketing of a product to some types of consumer and/or ban or mandate particular product features. The power would be exercisable before any breach of law or regulation has occurred and where there is risk of significant consumer detriment. On the other hand, 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the “FSA”) adopted already new approach to implement product intervention powers. FSA stated that its existing regulatory approach had not prevented a series of product failures leading to a significant financial consumer detriment. In the context of financial product, FCA focus on the early stage of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Because FCA believes that product design and decisions about how products will be developed and to whom they will be markete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umer outcome. It states that the regulatory approach will be to look primarily at the product governance processes employed by firms. This measure represents a philosophical shift from a regime based on ensuring financial consumers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informed investment choices, to one aimed at ensuring that the financial consumer environment is one that promotes good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 industry including product issuers and distributors were feeling great burden that it represents a move away from personal responsibility for investment decisions and towards a regime in which product providers bear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products are targeted and purchased by financial consumers to whom they appropriate. Considering that there is a growing global trend towards this shift in regulatory thinking and methods, it is the time to consider adopting the product governance obligation and FSC’s current enforcement measures closely.

한국어

최근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국과 호주는 ‘금융상품개입조치권(Product Intervention Powers)’을 도입하거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한창이다. 영국의 경우 금융상품개입조치권은 2012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인정된 것으로서 신속하게 발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절차 없이 감독기관이 개입하게 하는 조치이다. FCA는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생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상품판매단계중 최초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도의의를 밝힌 바 있고, 이후 처음으로 2014년 8월 조건부자본증권의 판매에 대하여 이에 기초하여 중단명령을 내렸다. 호주도 영국을 모델로 최근 이에 대한 도입을 검토중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조치권은 금융상품의 소매시장에서만 발동되고 마지막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영국과 호주처럼 ‘금융상품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효과를 갖는 조치권이 금융청에 부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금융청은 업무의 정지․개선명령을 발동하거나 업자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위법행위의 유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는 긴급유지명령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긴급유지명령제도의 근거규정에서 추상적․포괄적으로 요건을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라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이며 위반시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점에서 그 실효성도 매우 크다. 다만 위반행위가 있거나 장래 위반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점 및 법원에게 행위중단 내지 제한을 명령하도록 청구하는 점에서 영국과는 발동사유와 절차면에서 차이가 있어 판매이전인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입할 근거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 역시 금융소비자와 시장질서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감독기관의 명령이 발동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 제416조에서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업법에서도 명령권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31조).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각 업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과 같이 피해 예방차원에서 모든 상품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명령권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위원회 조치명령권을 보면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최초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유통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하는 의무에 관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통칭하여 “금융상품지배구조(product governance)‘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통상 영업행위준칙이 판매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상품 설계시부터 적합성과 형평을 고려하고, 판매 이후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었는지를 민원 등을 통해 보고받고 피드백하여 금융회사의 내부절차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의무는 판매시에 적용되는 영업과 관련한 의무규정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