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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2014,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Corporate Income Reflux Tax to induce a virtuous cycle between business income and household income to take advantage of the company's investment income, such as wage growth, dividend funds. However, unlike the government's intent, at the present time its introduction spirit of the Corporate Income Reflux Tax applied in the first year after has been diluted due to dividend increases rather than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employment and investment. Thus, this study suggest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ffects of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reserves and cost of capital on firm value based on the capital structure theory and previous research to find ways to grow both businesses and economic. This study is empirical analysis on listed companies from 2001 to 2013.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teraction of a short-term internal reserves(net income minus dividends) and capital cos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future corporate value. On the other hand, the interaction of a long-term internal reserves(retained earnings) and capital costs was found to negatively affect the company's value. This results suggest that source of the imposition of tax should base retained earnings for effective settlement of the temporary tax system and to positively grow both businesses and economic

한국어

2014년 정부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보다는 배당액 증가로 그 도입취지가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과 경제가 모두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본구조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내유보와 자본비용 간 관련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부터 더욱 논란이 가중된 이전의 기간만을 포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3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의 대리변수인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차감한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자본비용의 상호작용은 미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및 실무에서 고려하는 유보이익인 이익잉여금과 자본비용의 상호작용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내에 과다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제도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다유보금을 가계와 사회 전반에 환류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제시한다.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과이익잉여금 보유기업은 미보유기업에 비해 사내유보와 자본비용의 관련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내유보와 자본비용의 관련성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재고(再考)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 지적하고 환류세의 세금부과 적용 시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세제적용대상 제원의 수정과 미래 기업가치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