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lthough the occurrence of 'do-not-ask crime' in korea after 2003 is on the rise, systematic clean conceptualization of its definition, cause, classification, countermeasure and so on was not established yet owing to the ambiguity of it. Therefore several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theory of the korean 'do-not-ask crime' to slove it. But there is still a lot of conceptual confusion of it among scholars who specialized in the criminology, correction theory, legal study and so on owing to the difference from the point of it. Consequently a valid countermeasure to solve the korean 'do-not-ask crime' has not still been established. Therefore I would like to criticize the against existing studies of it and show the korean 'do-not-ask crime' theory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my original view to establish its identity, such as conception, cause, classification, countermeasure, its mechanism and so on.

한국어

2003년 이후 한국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묻지마 범죄의 모호함 때문에 묻지마 범죄의 개념이나 원인, 유형 대책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명쾌한 개념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묻지마 범죄의 해결을 위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러 개념적 혼동이 있는 바 이는 범죄학, 교정학, 법학 등 학자들의 전공과 다양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타당하고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한 다음 학제적 접근과 독창적 접근으로 묻지마 범죄에 발생 매커니즘, 대책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고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의 발생경로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를 비판한 뒤에 발생경로를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 사례연구를 통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와 다른 입체적 분석을 시도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사법복지, 사회정책, 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