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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995년 종교법인법 개정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1955 Revision of Religious Corporation Law of Japan

안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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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1995 revision of religious corporation law of Japan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to the cause of the Aum Shinrikyo terrorist attacks. South Korea didn't have a general law of the religious groups, such as Japa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for the preferential religious organizations beyond the limits of freedom of religion constitutionally guaranteed. So this paper, I had investigated to the revision process of the Japanese religious corporate law, the discussion of the pros and cons surrounding the amendment, the cases relating to religious corporations after revision. Japan had been made steadily the religious legislation to control religious organizations by the government until 1945. since 1946 the freedom of religion in Japan w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religious corporation law enacted by the principles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ut in 1995 that system shook, the law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a position to oppose the revision of the religious corporations law it was concerned that be a clue to suppress the freedom of religious groups as religious organization law. but the position in favor of the amendment was thought that the revision had not exceed the limit by the constitution. the regulations by the religious corporations law was only a means of preventing abuse of freedom of religious groups. after revised religious corporate law, revised clauses was no issue at the trial except a case of Nichikouji. Therefore, Korea could get a lesson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first, it should be established a religious corporation law by the principle of religious freedom and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be composed systems that can respond to illegal activities and placed a department of religion for organized religious corporation.

한국어

1995년 일본의 종교법인법의 개정은 옴진리교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종교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종교법인 법과 같이 종교단체를 통괄하는 일반법은 없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 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종교단체의 특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 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종교단체의 적절한 법적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고자 일본의 종교법인법의 개정과정과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들, 개정 후의 종교법인과 관련된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입법되기까지 역사적으로 종교단체를 정부에서 통제 하는 입법들을 꾸준히 하여왔다. 전후 종교자유의 원칙과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과 종교법인법에 의하여 일본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담보 되어 왔으나 1995년 그 체제는 흔들렸고, 종교단체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정되었다. 종교법인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단체법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였고,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단체의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과하지 않다고 보 았다. 개정 이후의 판례들에서 종교법인법의 개정된 조항이 특별히 문제시 된 사안은 없으며 다만 개정된 조항과 충돌하는 개별법의 조항이 문제가 된 경우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종교법인법의 조항을 우선시 한 판례가 있을 뿐 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종교단체들이 법인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 도록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것에 이점이 있고, 동시에 일본이 종교법인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 것처럼 종교단체의 위법적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추어 종교법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1951년 종교법인법 제정까지의 경과
 Ⅲ. 1995년 종교법인법 개정과 주요내용
 Ⅵ. 1995년 종교법인법 개정의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안준엽 Ahn Jun-Yob.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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