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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FTA 이행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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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Issues on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ts in China

마광, 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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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t present, jurisprudential circle at large holds that a constitution-based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 eristics has initially taken form laws, administrative regula tions, and local, autonomous and separate regulations are i ts three levels. However, international treaty has not been contained in the legal system. There is distinction and connec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 tional law and national law is changeable. As the accelerat ed course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law has a tendency to centralize, but an international community wit h relief of public force has not yet formed. In China there are no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eaties and national laws. As for solving the conflicts between treaties and national laws, it is completely dependent on the how the national la ws prescribe. With regard to the practice of China, incorpor ation has been the primary form to apply treaties, and the principle of the priority of treaties will be adopted when de aling with the conflicts between treaties and national laws. China is a state party to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prescribes Pacta su nt servanda, that is, every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must be performed by them in good faith. Thus international treaty is an indispensable part of Ch inese legal system with socialist characteristics. It is necess ary to define its status in Chinese legal system. It is not clear how the Free Trade Agreements be implem ented in China,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is important issu.

한국어

중국의 사회주의 법 체계는 크게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로 나 뉜다. 하지만 국제조약은 이러한 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는 구분과 연관이 공존하며 이들 관계는 다 양하다.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법도 집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이행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헌 법에서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한 나라의 국내법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중국의 관행을 살펴보면, 편입은 조약의 적용 에 있어 주요한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시 조약 우선의 원칙이 채택되어야 한다. 중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동 협약의 제26 조는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반드 시 성실하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조약은 중 국의 법 체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의 법 체계에 있어 조약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의 중국 내 이행방법도 법적으로는 불명확 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중국 내 이행방법에 대해 중점적 으로 연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FTA 담당부서
 Ⅲ. 중국의 FTA 이행법령
 Ⅳ. 중국 지방정부와 FTA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마광 MA Guang. 중국 절강대 법대 교수, 중국 변호사
  • 왕만 Wang Man. 중국 절강대 법대 대학원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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