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is becoming a “society with daily life conflicts” as conflicts began to intrude 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is article starts with a basic awareness that elections can be effective mea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era of daily life conflicts. The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and role of an election, and its utilization as a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in order to explore ways to more effectively resolve daily life conflicts. For this research, first, diverse existing 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are reviewed and analyzed, within which the status of an ‘election’ as a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was examined, followed by a case examination of each type of mechanism. Then, an election’s potential as a conflict-solving mechanism is analyzed, focusing on frequently occurring recent cases. Finally, the resultant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utilizing an election as a conflict-solving mechanism have been classified and summarized.
한국어
갈등이 일상의 ‘생활세계’로까지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가 “생활갈등사회”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선거’가 생활갈등의 시대에 유효한 갈등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글은 선거를 통해 효과적인 생활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 기제로서 선거의 역할과 활용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기존의 다양한 갈등해결 방식들을 수렴하여 유형화하고, 그 속에서 갈등해결 기제로서 ‘선거’의 위상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갈등해결 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갈등해결 기제로서 선거의 활용 가능성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생활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갈등해결 기제로서 선거를 활용하기 위한 함의를 정리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갈등해결의 방식
2. 갈등해결에서 시민참여
3. 분석을 위한 갈등해결 방식의 유형화
Ⅲ. 갈등해결 방식의 유형별 사례
1. 소송에 의한 해결: 국가-지방의 권한쟁의 사례
2. 합의에 의한 해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사례
3. 입법에 의한 해결: 입법을 통해 종료된 갈등 사안
4. 시민참여를 통한 해결: 여론조사 사례
Ⅳ. 평화적 갈등해결 기제로서의 선거
1. 선거와 갈등해결: 선거의 본질에 대한 재고(再考)
2. 생활갈등 해결과 위탁선거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