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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Chinese supreme people court legislates a form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for the approval standard of the L/C fraud whether what kinds of fraud or fraud happened by whom can be applied to the fraud rule in L/C. However, the approval standard of L/C fraud regulated by China is more comprehensive and ambiguous than the approval standard regulated by the U.S. As a result, Chinese court does not provide the clear guideline for applying the fraud rule in L/C. The study attempts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U.S. related provision of law and precedent to verify the features and problems on the approval standard of Chinese L/C fraud. The reason why the study compares with the U.S. related law and precedent is that the U.S. court accepted the fraud rule under L/C related fraud cases for the first time. Moreover, the U.S. legislates a relatively complete L/C fraud rules as a law, UCC(Uniform Commercial Code). The problems of approval standard in Chinese L/C fraud verifi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U.S. are ambiguity of approval standard and fraud principal.

한국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떠한 사기 또는 누구에 의해 사기가 있어야 신용장 사기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즉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을 사법해석의 형태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은 미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기준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법원에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특징 또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관련 법률 및 판례와 비교분석한 이유는 미국 법원이 전 세계 최초로 신용장관련 사기사건에서 사기규칙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미국은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사항을 비교적 완전하게 법률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통일상법전에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중국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문제점은 인정기준의 모호성, 신용장사기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