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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NPRH) on the regional and housing welfare. NPRH was launched for supporting vulnerable groups and for activating construction business. This analysis tries to evaluate whether the NPRH is achieving its objectives, such as securing stable housing and economic effects.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 from Bank of Korea and supply data from Natio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as applied for investig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NPRH . Housing welfare benefits were derived by comparing the market rent and the rent paid by the residence. It is clear that 520 thousand units of NPRH were constructed for housing stability of low income groups since 1999. It also brought 82 trillion won of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and 28 trillion won of effect on value-added to regional economy. Housing welfare benefit is more than 2 trillion won per year. Thus it should be one of obligations for continue to provide NPRH for regional economy and housing welfare despite increasing financial burden of its provider.

한국어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급이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절반에 가까운 양적공급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확대 및 물량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인 30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임대주택이 거시적․미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및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거안정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거시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를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였으며, 미시적으로 주거편익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임대료와 지불임대료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82.47조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8.77조원이며 노동유발효과는 연평균 2.76만명, 취업유발효과는 연평균 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주거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해마다 총 2조원 이상의 주거편익과 1조 4천억원 이상의 복지증진을 가져오며 이는 가구 평균 350만원 이상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측정은 되지만 재정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아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건설부문의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 기준의 주거복지 지원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