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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Improving the Privacy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배상호, 신제수, 전삼현, 정현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to certai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s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s well as the data subject’s right to access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public authorities pursuant to Statistics Act. Such exclusion may lead to problems such as misuse and mis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data controllers as well as infringement upon the data subejct’s right to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is to find solutions to the above problems,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s of statistics and the facilitation of the collection and the use of statistics. Ultimately, the study is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ensure the data subject’s rights to request access and rectification as well as safe management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한국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이용 등의 개인정 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2.1 통계법상 공공기관의 통계처리 현황
  2.2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및 정보주체 권리 현황
  2.3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3. 개선방안
 4.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배상호 Sang-ho Bae.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 신제수 Je-su Shin.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 전삼현 Sam-hyun Chun. 숭실대학교 법학과
  • 정현수 Hyun-soo Chung. 숭실대학교 숭실융합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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