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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지배구조가 내부통제품질에 미치는 영향 -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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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Block shareholder on Quality of Internal Control in Korea’s Mutual Savings Banks

유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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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utual Savings Banks generally have weaker governance structure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o the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by owner-largest or managements of mutual savings banks is higher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quality of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If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 holds, we predict that the larger block shareholder in mutual savings banks, the weak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by more likely the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by bank managers. On the other hand, under the 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 we predict that the larger block shareholder in mutual savings banks, the strong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by reduction in agency costs as owner-manager’s holdings increases, and there a negative relationship is expected between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the holdings of the owner-largest shareholder. We find that mutual savings banks with higher owner-largest shareholder equity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with their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material weaknes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greater owner-largest shareholder equity, the more likely the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so that decrease quality of internal control. This paper extends the literature on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to verify whether governance system, especially, owner-largest and quality of internal control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한국어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배구조
  2. 내부회계관리제도
 Ⅲ. 연구설계
  1. 가설설정
  2. 연구모형
  3.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2. 상관관계 분석
  3. 다변량 로짓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순미 Yu, Soon-Mi.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경영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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